티스토리 뷰
이제부터 사회재난인 산불, 화재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도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1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 통해서 자세한 신고 방법 및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관련 행정안전부 공문
최근 뉴스를 통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생활안전지원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보도되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감염병(코로나19)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들도 생활안전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생활안전지원금의 대상이 사회재난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폭우 등으로 피해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이는 자연재난입니다.
자연재난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으로 기상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진이나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질재해 등이 포함된다.
▶️ 태풍, 집중호우 및 침수, 지진, 산사태, 폭설 등
사회재난은 부주의나 고의, 기술상의 문제,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발생해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재난이다.
▶️ 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 감염병(코로나19), 다중밀집사고 등
이 개정안이 폭우 피해가 많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폭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자체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피해 사실 후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신청 방법은 발표 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 방문해야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서울 구별 구청 바로가기를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서식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한번 발급받으면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입니다.
🔽 🔽 🔽 🔽 🔽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피해신고기간인 1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 신고를 해야 입증이 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산불 진화나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 피해 수습이 어려울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판단 하에 신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의 피해를 겪게 된다면 빠르게 증거 수집(사진 촬영 등)을 하시고 피해사실 확인서와 함께 피해 발생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피해 신고를 하셔야 300만원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3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전지원금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