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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 소득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관점을 담은 21세기 기본소득 리뷰 시작합니다.
기본 소득, 꼭 필요한 걸까
사실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19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동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의 위치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부와 소득 창출 능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하 소득 창출 능력이 앞으로 더욱 낮아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황금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1인당 gdp는 훨씬 증가했지만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심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화 물결까지 들이닥치고 있으니 과연 경제 성장이 실업과 고용의 불안전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앞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키도록 고안된 기술의 진보라는 것이 오히려 갈수록 더 많은 인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본주의라는 사회구조는 과연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구조일까요.
기본 소득에 반대하는 이유
저자는 이런 반대 논리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완벽주의 버전으로 노동이란 좋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동 없이 소득을 주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악덕의 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 버전으로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들이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여가를 즐기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가난한 이들에게만 여가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록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이들에게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기본 소득이 생긴다면 그들에게도 여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무임승차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필수적인 노동을 무척 많이 하면서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나라와 기업들이 환경을 망쳐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엄청난 부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자연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환경입니다.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깨끗한 환경을 자신들이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는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이 하는 일은 이런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을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본 소득을 공정한 재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함께 물려받은 것들을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 혜택을 위해 사용한 특권의 대가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라고 말이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평생 지속적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서 구하냐고 말이죠. 저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 소득세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수당이나 세금의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 역시 모두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에서 개인 소득세를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자본에 대한 과세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노동에 대한 과세를 줄이기 위해 자본에 대한 과세를 늘리지 않은 제안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총액에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법인세나 상속세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소득세가 아닌 소비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세와 소비세의 차이는 저축에서 비롯되는데요 소득세에는 저축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비세에서는 저축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일정 기간에 저축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있고 부가가치세처럼 최종 세금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자가 제시하는 재원 조달 방법은 다양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도 나라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에서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 자신들만의 기본 소득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주장하는 기본 소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조건적 기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성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이 어느 정부의 세금을 내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기본 소득을 말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기본 소득의 양일 텐데요. 저자는 아주 적게 시작해서 조금씩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료품이나 옷 다른 소비제 형태로 지급될 경우 꼭 필요한 물품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저자가 말하는 현금의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은 엄격하게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복지 제도를 보면 지원금을 가구당으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하는데요. 기본 소득을 가구 구성에 따라 차별을 두게 되면 사람들을 따로 살도록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복지 제도는 대개 재산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재산 조사가 필요하지 않고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수당을 받을 사람들을 선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더 빠르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무조건적 기본 소득이 실현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임금이 낮은 일자리라도 일 자체가 매력적이거나 유용한 훈련의 기회가 되거나 좋은 네트워크를 가질 기회가 된다면 임금은 적어도 그런 일자리를 수락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돼서 고용주가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면 일자리를 자동화할지도 모르는데요. 만약 기계로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임금이라도 올려서 일할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저자는 기본 소득에 관한 자신의 명확한 의견을 친절하게 풀어나가지만 기본소득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고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와 논리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과정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저자의 주장을 비교하며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